2023년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생활법령-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