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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산 공백 탓에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을 뜻하는 '셧다운'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혼란의 연속인 미국 경제, 셧다운 위기와 하임의장 해임 사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관련 보도자료
2. 대혼란의 미국 경제와 정치
3. 미국 셧다운 위기
4.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
5. 미국 하원의장 해임
6.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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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혼란의 미국 경제와 정치
① 경제 부분
㉮ 미국의 GDP 성장률
애들랜타 연방 준비은행이 미국의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GDP나우'의 2분기(4~6월)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미국의 주가 상황
주가와 제조업체의 소비재 및 자재 신규 주문만이 지난 6개월 동안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테크주에 대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악화를 예상하게 합니다.
㉰ 미국의 부채 상황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치킨 게임'은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고 추가 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세계 최대 경제국에서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1,824조 원) 규모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합니다.
㉱ 미국의 경제 전망
컨퍼런스 보드는 향후 몇 달 동안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악화가 심화되고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2023년 중반부터 시작되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② 정치 부분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은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됩니다.
2022년 11월 8일에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원에서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대한 입법 활동은 절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아프가니스탄 철군,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기원설 등을 조사하고 싶어합니다.
3. 미국 셧다운 위기
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하원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여 셧다운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예산안은 공화당이 반대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임시예산안은 45일간 이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지출 수준에 대해 크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예산안에는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6년 이후 21번의 셧다운을 경험했고,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역대 최장인 34일까지 셧다운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일시적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
①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업무 중단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만 유지되고 나머지 업무가 잠정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부원들의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② 민간 영향
셧다운으로 인해 환경미화원, 국립 공원 및 도서관 등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는 민간에 대한 영향으로도 이어집니다.
③ 경제적 타격
셧다운 기간 동안 일시적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2019년 셧다운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110억 달러(약 14조 9,000억 원) 규모 손실을 봤습니다.
④ 국제신용등급에 영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향후 미국 연방정부 기능 마비(셧다운) 가능성과 관련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셧다운 소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 직격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미국 하원의장 해임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공화) 하원의장이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234년 역사에서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매타시 의장은 이에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싸웠다'면서 '나는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또 하원의장을 뽑는 데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임시로 하원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맥헨리 의원은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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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혼란 속의 미국 경제 상황과 셧다운 위기, 하원의장 해임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의 경제 위기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