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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를 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 퇴사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이 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절대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 5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건강보험
직업훈련 지식포털
청년창업사관학교
1. 실업급여
실업급여 정의와 구분
실업급여란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입니다.
단, 자진퇴사라도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의 사유
2.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3. 계약 만료 또는 정년
4. 회사 이전으로 통근 곤란
지급액(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1.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정의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입니다.
3. 재산 6억 원 이하입니다.
4.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1인 생에 최대 1년까지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자부담은 25%입니다.
3.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정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은퇴자나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자 중 18개월 이내에 여러 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피부양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현재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직장가입자'로 회사와 내가 건강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 퇴사 후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며 자신이 혼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정의
구직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딩, 카페창업, 디자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직무능력 교육을 통해 취직과 창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및 자영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1인당 300~500만 원, 훈련비의 45%~8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발급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5.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정의
국비로 시행되는 나라의 지원 사업으로, 예비 청년사업가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이자 일자리 창출의 개념입니다.
이 사관학교는 유망 창업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입주 공간 제공, 교육, 고칭,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관학교에서 도와주고, 양산하는 것부터는 사업자 능력이 되는 대로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만 49세 이하의 기술 경력 보유 자입니다.
지원 내용
1. 창업공간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2. 창업활동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3. 전담교수 1대1 집중코칭 등 창업코칭을 지원합니다.
4. 기술 및 장비 등 기술 관련을 지원합니다.
5. 정책 자금, 판로, 입지 등 연계 지원합니다.
6. 해외 판로, 마케팅 등 글로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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