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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난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싹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개혁안이 이번에 발표된 것입니다. 발표 후에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혁안의 핵심과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혁안 핵심 내용
[ 5대 분야 주요 개선 과제 ]
① 노후 실질소득 강화
저소득측 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득활동 수급자 연금 감액을 폐지합니다.
기초·퇴직연금 연계 소득대체율을 조정합니다.
② 세대간 형평, 국민 신뢰 제고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을 명문화 합니다.
출산·군복무 보상 강화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③ 재정 안정화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상 수준은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하며, 인상 속도는 연령병 차등을 추진합니다.
개시연령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성숙 이후 논의를 시작합니다.
④ 기금수익률 제고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율 2%p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투자·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1%p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합니다.
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정립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40만 원)합니다.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합니다.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개혁안 특징
[ 개혁안 3가지 특징 ]
①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신뢰 제고 등
② 미래 준비를 위한 공론화 과제를 제안합니다.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③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거쳐 구제 수준을 결정
3. 발표 후 다양한 반응
[ 개혁 없는 개혁안 ]
이 계획은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몇 살로 늦출 것인지 등의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 보험료 인상률 관련 ]
보험료 인상률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20~30대는 보험료 인상률이 낮제 설정되어 있지만, 40~50대 중장년층은 보험료 인상률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연령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연금 보장성 관련 ]
연금의 보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 총액이 달라지는 '자동안전화장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연금 지급 방법까지 확정기여방식으로 변경되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이 개혁안을 받아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기에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관련 보도자료
[ 개혁안 관련 보도자료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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