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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무산 위기?

돈몽땅내꺼 2023. 9. 23. 18:00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무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원래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원재활용법'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목차

1.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2. 과거 시행 및 폐지 사례

3. 이에 대한 반응

4. 시행 목적

5. 문제는 없는가?

1.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 과거 시행 및 폐지 사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과거 2002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당시 환경부는 몇몇 업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전 세계 최초로 보증금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수율은 37% 정도 였다고 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년 만에 자율에 맡기며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해외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생기면서 2018년쯤에 다시 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시범 시행은 이뤄졌지만 전국에 적용하자는 것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9개월 만에 자율로 하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3. 이에 대한 반응

제주도와 세종은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반환율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니 그 동안 준비했던 컵 회수기 등 설비나 제도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예산도 무려 약 240억 원이나 사용했다고 하네요. 혼난만 낳는다는 비판이 강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환경단체는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일회용컵 사용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추후에 발생할 환경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목적

재활용 촉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사용 촉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반대로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길거리 쓰레기 감소

길거리에 버려지는 컵을 줄이는 것도 이 제도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가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그 컵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5.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는 없는가?

이 제도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자영업자의 부담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넘는 프랜차이즈 커페 등으로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상 라벨을 붙이고 컵을 거두는 등의 일은 가맹점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이 미뤄진 이유 중 하나도 자영업자의 반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수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안이 나오기고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환경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