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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허가 신청 및 신고 방법 총 정리!
오늘은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개명 허가 신청 및 개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 '개명 허가' 신청하기! ▼
▼ 2단계 : '개명 신고' 신청하기!▼
목차
인터넷 개명 허가 신청 및 신고
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을 하려면 법원에 ①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주민등록상 ②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신청 절차와 비용, 필요 서류 등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명허가 신청과 개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개명 허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인터넷 개명 허가 신청
온라인 개명 허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
개명할 이름,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본인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선택)
<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서류 제출 메뉴에서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관할 법원을 찾아서 본안 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개인 정보와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입력합니다.
소명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고, 필요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합니다.
소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비용 >
인지액 900원 + 송달료 31,200원 = 총 32,100원
< 소요 시간 >
신청 후 1개월 ~ 6개월 내외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가 나면 문자로 알려 줍니다.
2단계 : 인터넷 개명 신고
인터넷 개명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
개명허가 결정문(원본), 신분증,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개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송달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개인 정보와 개명허가 결정문을 입력하고 인증합니다.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
무료
< 소요 시간 >
신고 후 즉시 개명이 완료됩니다.
개명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개명 장단점
인터넷 개명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개명 장점 >
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은 직접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개명은 소송비가 저렴하고, 개명 신고는 무료입니다.
②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인터넷 개명은 필요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면 되므로, 서류 작성이나 제출이 간단합니다.
또한, 온라인 개명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명 단점 >
①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므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② 신청 결과를 늦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은 신청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신청한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개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인터넷 개명보다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1 >
온라인으로 개명 허가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의 인지액을 내야 하나요?
< 답변 >
온라인으로 개명 허가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명 허가 신청서,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우 보증서,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소명자료(개명의 취지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지 1,000원
< 질문 2 >
온라인으로 개명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온라인으로 개명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결정은 신청 후 2~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오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허가 결정문은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3 >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 신고는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입니다.
< 질문 4 >
개명 신고 후 새로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
개명 신고 후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여권발급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질문 5 >
어떤 경우에 개명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
첫 번째, 개명의 취지와 원인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성명이 같은 경우 등은 개명의 취지와 원인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명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을 유명인사나 타인과 동일하게 하거나, 성별이 다른 성명으로 하거나, 성명을 너무 많이 바꾸는 경우 등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명으로 인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을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와 동일하게 하거나, 본인의 범죄 기록이나 채무를 숨기려도 하거나, 본인의 성별이나 나이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 등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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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인터넷 개명 허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개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안이 취약할 수 있고, 신청 결과가 늦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