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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절차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분들의 건강 관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에 관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2. '장기요양인정' 신청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4.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방법
5.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6.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7.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8.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100만명 돌파…급여비용 12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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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100만명 돌파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는 전년보다 13.1% 늘어난 12조5742억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22
www.asiatoday.co.kr
2.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①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① 신청 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②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 및 첨부 서류
신청 종류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판정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방법
5.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6.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7.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인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8.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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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노인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