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필독 가이드, 부동산 시장 변화의 핵심!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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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 변화가 빠른 요즘, 더 많은 거래와 안정적인 주택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 정보를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 공식 발표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필독 가이드

 

목차

1.10 부동산 대책 발표

핵심 1. 재건축 방안

핵심 2. 공공주택 공급 증가

핵심 3. 세제 혜택 확대

핵심 4. 전세사기 피해 지원

핵심 5. 각종 규제 폐지

핵심 6. 단기 등록임대 시행

핵심 7. 건설사 지원 강화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1.10 부동산 대책 발표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9.26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자극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큰 동력을 줄 만한 강력한 정책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타임즈' 보도자료 (바로가기) ☜

박상우 국토장관 "주택정책,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다…효과 있을 것"

 

☞ 'KTV' 보도자료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1.10) [브리핑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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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 재건축 방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을 재건축 규제의 개선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전에는 안전진단이 완료된 후에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도 재건축 계획이 승인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화동의 낡은 주택 단지를 방문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대책에 그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재정비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중에 재건축 과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윤 대통령의 임기 안에 첫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입주자를 맞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인상, 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적률 : 전체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지면적이 200㎡인 곳에 바닥 면적이 100㎡인 4층 건물을 올리면, 용적률이 200%가 나옵니다.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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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2. 공공주택 공급 증가

 

올해에는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주거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기존보다 1만 5천 가구 더 많은 14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를 풀어서 새로운 건설 지역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역에 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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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3.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형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 혜택의 대상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납부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인데요. 부대시설 설치 기준이나 일반 주택이 갖춰야 할 기준이 완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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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4.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은 LH가 조속히 협상하여 매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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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5. 각종 규제 폐지

 

정부는 주거 수요의 변화에 맞춰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방 설치 비율 제한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공유 차량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세대당 필요한 주차대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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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6. 단기 등록임대 시행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비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줄이고, 기업이 주도하는 등록임대주택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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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7. 건설사 지원 강화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적 PF 대출 보증의 범위를 넓힐 것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에는 국토부의 예산인 19조 8,000억 원을 건설투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건설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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